늘봄 정책과 양성 평등: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

이재근

안진초등학교 교사

아이를 돌보기 위해 휴직하는 사람들, 혹은 경력이 단절되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흔히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휴직을 안하며 버티다가도 초등학교 1학년시기에 아이 돌봄을 위해 휴직 혹은 사직하는 직장인들이 매우 흔할 정도이다. 이는 출산율 0.6대의 사상 초유의 결과로 다가왔고 앞으로 우리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늘봄은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행위를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적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랫동안 아이 돌봄은 주로 여성의 몫으로 여겨져 왔고, 이는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옛날 농경시대의 전통이 현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부당하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고, 아이 돌봄의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제한되고, 이는 사회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차별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 특히 육아를 전담한다는 인식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낮추고,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양성평등이 정착되지 않은 가정에서는 가족 내 역할 분담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며, 아이 돌봄의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면서 가족 내 역할 분담이 불균형해지고, 가족 구성원 간 갈등을 야기하곤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육아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남성, 여성등 성별에 관련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풍토조성이 절실하다.

둘째, 늘봄 학교 등 양질의 공공 돌봄 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양질의 공공 보육 시설을 확충하여 아이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양성 모두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유연근무제 확대가 필수적이다. 유연근무제를 확대하여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 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성별에 관련없이 근무시간을 조정해나가며, 양성 모두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아이의 돌봄은 여성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하며, 늘봄 정책을 통해서 양성 모두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담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늘봄과 양성평등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하나의 성이 육아를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 돌봄의 부담을 정책적으로 줄여 나가서 궁극적으로 양성 모두 평등하게 아이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사회적인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