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성인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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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학교(기관) 내 성사안 대응 업무 가이드북(A4 한글파일)
2025 학교(기관) 내 성사안 대응 업무 가이드북(A4 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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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이드북 전체 - PDF용 - 서식 활용가능 한글파일용 - 성사안처리흐름도2. 사안처리 단계별 체크리스트3. 성고충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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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판] 학교내성희롱성폭력사안대응업무가이드(부산) 서책본
[2023년 개정판] 학교내성희롱성폭력사안대응업무가이드(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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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SS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서비스(BSSS) - 업무경감마당 - 비대면온라인연수(화의) - VOD 자료실 - 생활·안전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 01강 성사안 상담 및 접수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서비스 (p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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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SS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서비스(BSSS) - 업무경감마당 - 비대면온라인연수(화의) - VOD 자료실 - 생활·안전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 02강 조사 단계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서비스 (p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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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SS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서비스(BSSS) - 업무경감마당 - 비대면온라인연수(화의) - VOD 자료실 - 생활·안전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 03강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실제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서비스 (p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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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안처리] 성범죄를 발견한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즉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즉시’에 대하여 물리적인 시간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신고의무기관에서 ‘신고를 하기 위하여 수사의 단서가 되는 가해자와 피해자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소요되는 최단시간’을 의미합니다.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 학교폭력사안으로도 접수해야 하므로 48시간 이내 신고 및 보고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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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안처리] 피해자 측에서 신고를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호자가 거부하더라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시설장이나 종사자는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신고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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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안처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며, 신고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는 수사의 단서로서 수사기관에 범죄 발생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신고의 방법은 112신고 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 민원담당 경찰관의 상담 등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신고는 수사기관에 수사의 단서로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실관계 등 수사가 개시될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2에 신고를 하면 그에 대한 기록이 남는데 신고의무자는 실제로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그 후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서의 성범죄 사건으로 유무죄 확정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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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안처리연수] 성고충심의위원회 주의사항 및 이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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